어린이집 CCTV·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국회 처리 무산된 이유는? / YTN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부결된 법안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법안이었는데요 예상 밖의 상황에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영유아 보육법 부결 사태 일어났습니다 원내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영유아 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한 많은 학부모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영유아 보육법이 부결됐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의 여파로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뷰: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날에 법안처리가 이루어졌는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2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석 지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에서는 171명만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이 자리를 빠져나간 것이죠,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표결에는 그리고 지금 보면 반대가 아니라 기권이 46명 정도 됩니다 " 법안에 따라 표결 분위기가 달랐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국회의원 247명이 참석해 찬성 226표를 얻어 통과된 반면, 영유아보육법 표결에는 재석 의원이 76명이나 줄어든 171명만이 참석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기권이 반대보다도 많았는데요 지역구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등,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각 지역에 있어서 보면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상당히 중요한 이익단체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결집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