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70조 투입…내수·고용 얼마나 살릴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비스업에 70조 투입…내수·고용 얼마나 살릴까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조업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과 금융 지원으로 내수 회복과 고용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요 어떤 전략이고, 실효성은 있을지 이승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었던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서비스업종 중소기업도 제조업종 중소기업처럼 창업 후 3년간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5년간 6조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에서 2023년 64%로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비스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우리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없다는 게 문제라서 시장을 같이 육성한다는 정책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의료·보건 분야 포함을 둘러싼 공방으로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처리도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