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 무죄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 종교집단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며 입법부에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모두 64건에 달합니다 그 중 44건은 올해 나온 판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