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의결 오늘 시한...파행 우려 / YTN
[앵커]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의 다툼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시한 안에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면서 논의는 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의 병행표기였습니다 노동계는 시급으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으로 함께 표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28년 동안 시급으로 결정해 왔고,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하면 산업 현장에서 혼란만 생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1인 생계비는 물론 가구 생계비도 포함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야 할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협상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다뤄야 할 요율이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중소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 노동계는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의 만 원 인상을, 재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재계 위원들의 참석 여부조차 불투명해 시한 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상희[sa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