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일본, 안보법안 통과…의미와 파장은?

[뉴스초점] 일본, 안보법안 통과…의미와 파장은? [출연 :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을 오늘 새벽 통과 시켰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막판까지 통과를 저지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 안보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통과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총 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재개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무엇입니까? [질문 3] 이번에 안보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 자민당을 포함한 일본 연립 여당이 상당히 일사천리로 서둘렀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질문 4] 일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안보법 통과를 놓고 반대가 거셌다고 하죠? 명분도 없고 내용과 절차에도 위헌 요소가 많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 5] 일본 국내적으로도 문제지만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놓고 주변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유사시 한반도 진입 문제가 한일 사이에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6] 그동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선 한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왔지만 우리 입장에선 한미일 삼각동맹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이 일본의 안보법 통과를 지지한 만큼 동북아 외교 안보 지형을 놓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더 어려운 선택에 놓인 셈이 됐는데요? [질문 7] 이번 안보법 통과가 결국 아베 일본 총리가 원하는 개헌 수순을 밟는 셈 아니겠습니까? 평화헌법 자체까지 바꾸려는 아베의 개헌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야당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보법을 강행 처리한 게 내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