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찬반 논쟁 팽팽 / YTN

[앵커]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내려집니다 위헌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이 팽팽한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정관영 / 변호사 (위헌 측) :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성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하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 [박경신 /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위헌 측, 지난해 4월) : 성 매수자만 처벌하고 성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성차별 인식의 개선이나 강제 성매매의 근절을 할 수 있다… ] [신진희 / 변호사 (합헌 측) : 성이 과연 판매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고 봤을 때 성은 인격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판매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직업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오경식 /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합헌 측, 지난해 4월) : 실제로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