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도 처벌 가능한 '김영란 법' / YTN

[앵커] '벤츠 여검사' 이 검사는 내연남인 한 변호사로부터 벤츠 리스 비용부터 샤넬 핸드백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를 위해 동료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하는데요 '벤츠 여검사' 과연 처벌 받았을까요? 법원은 이를 대가가 아닌 '사랑의 정표'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인터뷰: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영란법'의 처리에 합의하였음 " 이 법안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00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직무 관련성도 없고 100만원 이하라도 같은 사람에게 1년에 3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 가족들이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는다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 받게 되는데요 법 적용 대상엔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등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나 유치원 종사자, 언론인 등 민간인도 포함됐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대상자가 최대 2 000만명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다만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란 예를 들어 이런겁니다 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몸담고 있을 때 자녀가 어떤 기업에 취업한다면 이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를 맡지 못하는 식인데요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