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수정..."단어만 바꿨다" 반발 / YTN

[앵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수정해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실효성 없는 시행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숙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시행령이 진상 규명의 범위를 좁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떨어뜨려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시행령 수정안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특조위 활동의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전반적인 원인 규명으로 나눠 명시했습니다 특조위 정원은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활동 6개월 뒤에는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의 구성도 일부 손을 봤습니다 파견 공무원의 비율은 49％에서 42％로 낮췄고, 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의 수도 줄였습니다 업무 전반을 통제할 거라는 지적을 받았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특조위 주장대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조직 구성은 지체되고 특조위 활동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가 아닌 소위원회가 조사를 주도할 수 없고, 특조위 주요 업무인 안전사회 건설 대책 수립도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기조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조직 구성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업무를 전부 관장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특조위 업무 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유가족 등의 반발이 거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제때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