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인상 2.2%" vs "사실상 시급 1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실질 인상 2 2%" vs "사실상 시급 1만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월급이 오를 것 같지만, '실질 인상률'을 둘러싼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이 오를 근로자는 500만 명 전체 근로자 4명 중 1명 꼴로 17만 원까지 월급이 오릅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이고 '실질 인상률'로 따져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오를때 실제 효과는 1%포인트 정도 깎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여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의 7% 이상을 최저임금에 넣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이고, '실질 인상률 2%대'도 예측됐습니다 하위 1~3분위 저임금 근로자 19만7,000명입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다른 분석을 빌리면 산입범위 영향에 따른 내년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3 2%~8 2% 수준입니다 노동계가 '10 9% 인상은 착시'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재계는 실제 시급이 1만원대로 오른 것이고 맞섭니다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게 돼있는 하루치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시급은 1만30원이 된다는 겁니다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느 선까지 최저 하한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내지는 모호성 때문에 이전투구 양상으로…"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실질 인상률을 명목 인상률 10 9%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