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日,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고용 늘린다 / KBS뉴스(News)

세계를 한눈에 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답변] 우리 고용 시장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최근엔 해외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 수만 해도 5만 5천명이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채용 규모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외국인 고용 확대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정기능 1호, 그리고 특정기능 2호로 나뉩니다 1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최장 5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2호는 체류 기간에 제약이 없고, 가족들의 동반 입국 및 거주도 인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외국인 노동자 34만 5천 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떤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답변] 특정기능 1호는 건설과 농업, 간병, 숙박, 외식 등 모두 14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다만, 업종별 기능 시험과 일본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취업이 가능하고요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문을 활짝 여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일본은 현재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인력 부족 규모는 121만 명 하지만 2년 후에는 384만 명, 2030년에는 64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도산한 업체만 3백 곳에 달합니다 농촌에서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HK는 도쿄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외국인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 내 전체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농업과 어업, 제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바라키현에서는 2,30대 청년 3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58세인 요시노리 씨는 중국인과 베트남인 5명과 멜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철 농사인 멜론으로는 이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줄 수 없어, 최근에는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한 시금치를 함께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이시자키 요시노리/58세/농장주 : "(외국인 기능 실습생이 없어지면?) 이제 농가는 끝이 나겠죠 "] 이바라키현은 일본 농업생산량 2위를 차지한 지역으로, 도쿄 내 대부분의 시장과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NHK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도쿄에서 채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법안을 두고 야당 반발이 거세다죠? [답변] 그렇습니다 야당 측은 이번 정책을 두고 이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본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권' 취득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입니다 [렌호/의원/입헌민주당 소속 : "심의를 하려고 해도 내용이 숭숭 뚫려있어요 설익기는커녕, 날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 일본 내 여론도 이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방침에 대해선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이민 수용에 대해선 반대가 44%, 찬성 43%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금, 의료 등 사회 보장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