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답례로 가전제품까지…과열 경쟁 日 ‘고향납세’ / KBS뉴스(News)

여러분 혹시 '고향납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고향납세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일본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민영 특파원, 고향납세, 용어가 좀 낯선데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본에서는 후루사토 납세라고 하는데요, 운영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우리돈 2만 원 이상을 기부하고 대신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일부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답례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향납세라고 해서 고향에만 내야하는 건 아니고요, 응원하고 싶은 자치단체를 스스로 선택해 어디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10년 전인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렇군요, 고향납세의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도입 초기에는 우리돈 천억 원에도 못 미쳤지만 최근 몇 년사이에 급증했습니다 2015년에 1조6천억 원 규모로 늘었고 2016년엔 2조 8천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3조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입 10년째인데 최근에 급증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이유는 답례품에 있습니다 고향납체의 취지를 살려 답례품도 지역 특산품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변질되면서 더 많은 기부를 받기 위해 자치단체가 고가 답례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2만 5천 명의 작은 마을 사가 현 미야키 촌의 경우 올해 모인 고향납세액이 72억 엔, 우리돈 720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기부 금액에 따른 답례품이 고가의 외제 청소기, 피부관리 상품권, 커피 체인 상품권, 고급 소고기 등 지역 특산물과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야키 촌장 : "우리 동네 가전제품점들 상황이 어려워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가전제품을 선정해서준 겁니다 "] 심지에 어떤 자치단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답례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가 답례품을 주는 자치단체가 많은가 보죠?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고향납세와 답례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전국 자치단체의 14%인 246곳이 규정을 넘는 고가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답례품은 기부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닐곱 곳 가운데 한 군데는 이 이상을 주고 있다는 주고 있다는 거죠 지역 특산물이 아닌 물품을 답례품으로 주는 곳도 1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고향납세가 가장 많았던 곳이 오사카 부 이즈미 사노 시 였는데요 액수가 13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부금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전국 각지의 고기와 과일, 맥주 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답례품 조달 가격이 기부액의 50%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일본 정부가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답례품 한도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고향납세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러다 자치단체간 과열 경쟁이 빚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라는 한도도 지난해 생겼습니다 품목도 자기 지역 특산물로 규정했습니다 또 보석류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환전성 높거나 자산가치가 큰 답례품은 금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킨 한 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이 전년의 6%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거의 들어오지 않은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수 자치단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