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방예산-정부안] 방위력개선비 17조 738억 원 편성

[국방뉴스] 2020 09 01 [2021 국방예산-정부안] 방위력개선비 17조 738억 원 편성 국방예산과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년 대비 5 5% 증가한 국방예산 그 중 방위력개선비도 전년 대비 2 4% 증가했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치훈 대위가 설명해드립니다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 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 ‘국방개혁 2 0’의 핵심인 핵과 대량살상무기인 WMD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돼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방위력개선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크게 4가지 분얍니다 먼저, 전방위 위협 대비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 지속 확보입니다 핵과 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5조 8천억원을 편성해 군 정찰위성,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공군에 처음 배치된 F-35A 전투기의 경우 추가도입에 5874억 원이 쓰입니다 또한,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3,911억원을 편성해 항공기 전술데이터링크인 Link-16 성능개량과 전술지휘자동화체계인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등에 사용합니다 이어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 능력 지속 보강에 2조 2,269억 원을 그리고,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6조 4,726억 원을 편성해 한국형전투기 사업과 K-2전차 추가구입 등에 투입합니다 다양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미래 전장인 사이버와 우주,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도 16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연구개발과 잠수함구조함, 신형제독차 구매를 위해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가과학기술 선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43 9% 증가한 1조 4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인프라 보강과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방위산업 증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968억원을 편성해 국내 방위산업 진작과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방산육성과 지원 분야에 활용됩니다 국방뉴스 정치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