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울자사고 8곳 지정취소…"교육과정 결정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서울자사고 8곳 지정취소…"교육과정 결정적"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강신업 변호사] 서울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넘지 못한 8개 학교에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정 취소로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13곳 중 최소 2~3곳에서 많게는 절반가량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탈락 규모가 예상보다 많았어요. 학교들의 운명을 가른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지표를 바꾸고, 기준점수를 높여 자사고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평가위원에 이은 평가 점수 비공개로 깜깜이 논란도 일었죠. 공정성 시비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까요? [질문 3]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일반 학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해당 학교는 어떻습니까? [질문 4] 앞서 자사고와 학부모 측은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오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요?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5]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베트남 아내를 이토록 무자비하게 때린 이유는 언어 갈등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6] 김 씨에 대해 특수 상해와 아동 학대 혐의가 적용이 됐고,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7] 폭행 영상이 베트남 언론까지 보도돼 반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해 남편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주여성 인권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게 사과하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질문 8]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이 같은 가정폭력을 겪은 결혼 이주여성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은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법 제도에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