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ㆍ일자리기금…최저임금 보완책 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산입범위 확대ㆍ일자리기금…최저임금 보완책 될까 [앵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인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까지 개정돼 부담스럽다는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을 우려합니다 어느 한 쪽만 유리하다고 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백길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제도 변화로 임금 상승 부담이 늘어나고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가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상쇄해버릴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 3,600만원을 받는 A씨 지난해에는 이 중 기본급 160만원만 분자에 포함됐지만 올해에는 상여금 중 31만4,000원, 복리후생비 7만 8,000원도 분자에 들어가 총 199만 2,00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던 기업이 많은 만큼 정기 상여금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기간도 부여합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영세 자영업주 등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실제 영세기업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정부가 어떤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대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올해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해 월 보수 190만원 미만에 지급되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