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전담경찰제' 시행…"해상치안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해경 '수사전담경찰제' 시행…"해상치안 강화" [앵커]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해양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수사전담 경찰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다만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경 단속반이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합니다 단속반이 따라붙자 중국어선들이 한데 뭉쳐 저항합니다 이에 해경은 선원들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온해 보이는 어촌 마을에 해경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해녀 조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21억원에 달하는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주민들이 무더기 적발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해양범죄가 지능화ㆍ흉포화하자 해양경찰이 수사전담 경찰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비수사 분야 인력이 구분 없이 배치되면서 일선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관 951명에게 수사 경과를 부여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어선 불법개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등에 관한 수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의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초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최정호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경과제를 만들어서 전문화까지 가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전문역량을 올릴 수 있을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총경 승진자가 제한된 경찰 조직 특성상 수사경과제 도입 시 내부 승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