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엔 법정 최고 5년형 구형"…처벌 강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 부위가 담긴 몰래 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처럼 몰카 처벌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