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발의!! 정부 시행령 통제로 종부세 규제완화 없애나? ( 이경민 부동산 강의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이경민 대표 )

민주당 국회법 발의!! 정부 시행령 통제로 종부세 규제완화 없애나?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대표 )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많은 것들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1타강사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중요설명- 민주당 조응천 외 13인 국회의원들이 입법 추진한 일명 시행령 통제권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에는 보통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법률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며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 권한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일명 행정부의 모든 입법권력을 분립시키고 모든 권한을 입법부로 가지고오겠다는 생각으로 발의가 되어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대통령 재가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것을 국회법이 개정되면 모든 권한이 국회로 넘어가는것이기에 권한이 국회에이서 정책발휘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규제완화 #시행령통제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