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현역 대령, 취업 위해 군사기밀 유출…처벌 수위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현역 대령, 취업 위해 군사기밀 유출…처벌 수위는?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이력서와 군사기밀 등을 미리 검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공군 대령이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을 넘겼는데요 무엇보다 군사 기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선 로펌에 전달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질문 2] 그런데 로펌에 취업을 하려는데 왜 이런 군사기밀을 넘긴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을 넘긴 것인가요? [질문 3]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문건을 김앤장에 넘기기 전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 등이 직접 검토를 해줬다고요? 이 검사들은 "군사기밀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떤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질문 4] 어떻게 하다가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에 단서가 포착된 것이라고요? [질문 5] 군사 기밀 유출은 물론 선발 결과 누출까지, 이 공군 대령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대형로펌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6] 다음 사건 알아보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집에 불을 지른 뒤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동포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질문 7] 한가지 특이한 점이 이 중국동포가 범행을 저지른 뒤 곧장 향한 곳이 파출소였어요?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했고요 생활고에 시달렸다면서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감옥에 가기 위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7-1] 혹시 자수를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되나요? [질문 8] 최근 들어서 이렇게 "차라리 감옥에 가기를 원한다"며 생활고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한번 전과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 생활고가 되풀이될 뿐인데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