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 SBS

대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 SBS

미투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쳤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대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 SBS
대법 "강제추행죄, 유형력 행사로 충분"…판례 변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신체접촉 있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0년만에 범위 넓어진 강제추행죄…"공포심 일으키면 성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번 안아보자"며 추행…법대 교수 유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원, 강제추행죄 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 YTN
대법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강제추행 맞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생활법률] 뒤 따라오던 남자,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시선뉴스]
'미성년 성폭행·추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원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후임병 강제추행' 잇따라 징역형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될 수 있어 - 이은의 (변호사) | MBC 210506방송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뉴스] 대법, 성추행은 피해자 수치심이 기준
검찰 성추행 조사단, '강제추행' 수사관 수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침대에 눕혀도' 무죄?…대법원, '강제추행' 판례 바꿨다 [굿모닝 MBN]
사진작가 '로타', 성추행 혐의 부인…"동의한 신체접촉" / 연합뉴스 (Yonhapnews)
신체접촉 유도해 성범죄 신고…4억 뜯어낸 여성 2인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후배 검사 강제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무조건 실형…헌재 "위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