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배달 사고' 한·미 합동실무단 구성 / YTN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지난 5월이었죠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을 위한 샘플이 잘못 배송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 실무단을 구성해서 같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합동실무단은 뒤늦었지만 한 달이 넘어서 뒤늦게 지금 구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논란이 깔끔하게 해소가 될까요? [기자] 지금 앞으로의 과제는 그걸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둔군지휘협정 SOFA라고 하는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측은 외교부 북미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주한미군측에서는 미70군 사령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아쉬운 점은 이게 단일한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미국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차일피일 미루면 우리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부분마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SOFA 제9조에 보면 주한미군의 군수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맹점 때문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 본토에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앵커] 그런 걸 개선하면 되는데 정부는 왜 부정적인가요? [기자] 정부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협상이 상대가 있는데 우리측은 당연히 하려고 하죠 그런데 SOFA주둔군지위협정이 전세계 해외주둔군 각국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관련해서 자기들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최 변호사님, 사실 한미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SOFA 개정문제가 문제가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평등한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방부에서도 뭔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미순이 사건 같은 그런 케이스를 겪으면서 일방적으로 특히 형사사법권은 비판을 받을 정도로 해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