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다주택 구청장... 정부 기조 맞춰 "주택 처분"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김대우,강혜진기자] [앵커멘트]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죠 오르는 집값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주택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인 서울의 구청장들 중에서도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 구청장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김대우, 강혜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주택 4채 서울의 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입니다 내집 1채도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구청장들은 더 있는데요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와 대한민국 관보에 지난 3월 게제된 자료를 종합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구청장은 모두 25명입니다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6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2명인데요 서대문구를 책임지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4채의 주인이 바로 이 2명입니다 특히 서대문구청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4채가 모두 서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으로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4명입니다 각각 2채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4채보다는 적지만 다주택자임은 분명합니다 ) 그렇다면 서울의 모든 구청장들이 이처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12명이 1채씩을 가지고 있고요 김선갑 광진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7명은 단 1채도 없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5명 가운데 6명 물론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주택 구청장 역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드린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논란의 쟁점과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촬영/편집 - 김수영 기자) [기사내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구청장들의 재산을 공개한 이유는, 이들도 주민이 뽑은 지역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서울의 현직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 금액도 평균 5억 넘게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임기 내 매입한 주택이 전체자산 보다 많다보니 투기로 자산을 축적했을 여지가 높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인허가 등 도시계획 승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만큼 임기 내 지역에서 주택매입은 투기 목적이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국장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대합니다 그 지역의 사업 계획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분양가에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착 구청장들이 관련해서 본인 또는 친인척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 ) 선출직 구청장들의 주택 상승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재산 신고액 대비 시세반영율이 최고 88%에서 37% 차이를 보였는데 시세보다 50% 이상 낮게 신고 된겁니다 때문에 구청장 재임시절 주택 보유 신고 기준과 불어난 불로소득에 대한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신고 금액은 42억인데 실제는 57억으로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구청장 초선이거나 재선이거나 3선인 구청장은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이 수십억이 된다 ) 정부가 1가구 2주택 제도 안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유권자가 뽑은 구청장 역시 임기 내 다주택 보유로 아파트 값이 올랐다면 투기 의혹 유무를 따져 구청장 후보로 공천하거나 투명한 재산공개 여부 등 책임의식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당에서 공천할 때 부동산 보유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구청장은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할 사람이 공직자로 선출되는 건 구민과 시민에게 피해만 안기는 것이다 ) 현 정부가 집 값 안정화를 위해 20차례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집 값 상승만 부추긴 지금 1가구 2주택 제도화를 위해 국회의원은 물론 다주택을 보유한 선출직 구청장들도 지역의 고위공직자로서 이러한 정부의 기조를 외면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 김한솔 기자 편집: 김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