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논란' 野 '승부수 던진 전당대회' / YTN

[김영수] 오늘의 정치권 여야는 오늘로 풀어드립니다 먼저 새누리당 소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최근 정책 혼선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오늘 협의를 통해 당정이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건강보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고와 질의를 한 이후에, 당정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건강보험료 현행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오늘 김무성 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데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해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인터뷰:정군기, 홍익대 교수] "어제 그제만 해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동조를 하다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고 경제 부총리는 기재위에 나와서 여기에서 보도를 하셨지만 법인세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마지막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면 여권 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배세 인상으로 증세논란, 이른바 꼼수증세는 국민적인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로 밀고가는 것에 한계를 느낀 모양새인데요 [인터뷰:정군기, 홍익대 교수] "우리가 흔히 법인세라고 하면 대기업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유보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어떤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권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세 올리는 문제도 보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 복지없는 증세,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문제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국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긴밀하고 신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