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금천_지방분권 논의, 미묘한 온도차(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지방분권이 포함됐는데요 지자체 장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윤지 엄종규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멘트 】 구로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공감 토크숍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먼저 중앙 정부의 실패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장치로서의 역할 【 녹취 】 박진영 자문위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굳건히 다져지면 박진영 자문위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런 위에서 흔들리는 권력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 기자멘트 】 지방분권 강화가 지방행정 그리고 세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이라는 분석입니다 【 녹취 】 홍준현 교수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내가내는 돈(세금)으로 내가 받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진다는 것이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절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홍준현 교수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내 돈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 어때요? 낭비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부족하면 채워주죠 어떻게든 중앙(정부)에서 따옵니다 【 기자멘트 】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8대2 지방에서 거둬들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지면 주요 사무 분야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 하지만 일선 구청장은 예산 재배정 만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증가와 함께 이 재원을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자주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 녹취 】 이성 구로구청장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게 아니고 지방이 할 수 있도록 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방도 새로운 복지제도 이성 구로구청장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부 조치는 지방 분권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정부에서 이성 구로구청장 조금 더 자상하게 보살피겠다는 겁니다 【 기자멘트 】 중앙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 논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지자체가 당사자임에도 정작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이윱니다 【 녹취 】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번 의제(지방분권)는요 자기들 끼리 만든 겁니다 중앙공무원 중앙정치인 그리고 전문가 【 기자멘트 】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정책마련 또 이를 위한 지역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