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혼동과 가압류 사건 [22.3.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채권 혼동과 가압류 사건 별2개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가압류권자(상고인) 피고 등기이전청구권 양수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나래엔터와 A는 1차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103호를 포함한 각 상가를 A에게 이전하기로 함 나래엔터와 A는 2차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103호 이전등기청구권을 나래엔터에게 양도함 A가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 없었음 원고가 A의 103호 등기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함 피고는 나래엔터의 대표이사로서 가압류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문제제기의 이유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시 불법행위 성립함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도 대항요건 갖추어야 하나? 대법원의 판단 채권양도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처분행위시 이루어짐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시 혼동으로 소멸함 혼동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임 실무활용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소멸 대항요건과 관계없이 처분행위시 유효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