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의혹...전원 무죄 이유는? / YTN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여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벌어진 사건이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에서 여성 탈의실에 이른바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시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 6차례에 걸쳐서 탈의실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공소사실 자체가 한 명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5명이 했는데 명은 실제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3명은 밖에서 망을 봤다는 혐의로 해서 5명이 전부 이와 같이 성폭력법상 음란물 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 기간 재판 진행을 한 다음에 일부 주범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몰카 영상을 본 사람이 신고를 하면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는데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경찰에서는 그 피의자 정 씨의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해서 몰카 영상을 찾았는데 아마 덮어쓰기로 해서 파일 자체를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다 추가적으로 정 씨 자백에다가 또 하나,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정 씨 지인 2명의 진술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번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인들의 진술이 약간 어떻게 보면 번복되고 또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미 정 씨가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백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무죄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백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백 이외의 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