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류장수 위원장, 최저임금위 구성 문제 자인

[앵커] 어제 서울경제TV 가 심층 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직접 현행 위원회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자인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수장인 류장수 위원장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 구성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뷰] 류장수 / 제11대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위 TF에서) 공익(위원)을 정부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결정되는 대로 논의 통해서 법과 제도가 결정되는 대로 충실히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현재 환노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법안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의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최저임금법안이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의 첫 대면식이었던 만큼, 야당 의원들은 장관 경질까지 언급하며 회의 내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인터뷰] 강호상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경질설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리 경제 어려운 부분 많다고 하는데” [인터뷰] 이장우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에서 선정하는 거죠 정부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고 있는 거에요 최저임금위원회를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하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 고용지표를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니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재심의에 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킨 독립성과 중립성에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회 간에 확연한 시각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환노위가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go8382@sedaily 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