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2023년도 국방예산 분석

[국방뉴스] 2022 08 31 [초대석] 2023년도 국방예산 분석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4 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병영환경을 조성한단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국방부 김종덕 인력운영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국회에 제출된 증가한 국방예산을 보면 최근의 안보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첨단전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전년 대비 2 0% 증액된 17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병 봉급 인상,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고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전년 대비 5 8% 증액된 40 1조 원을 투자합니다 2 주요 항목을 보면 우선 핵심전력 확보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자세한 내용은 어떤가?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 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K-2 전차 3차 양산, 울산 급 Batch-Ⅲ, 전투 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병역의무 이행에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을 비롯해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 병역이라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바,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월 20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병장 기준으로 ’23년에는 봉급 100만 원과 내일 준비지원금 30만 원을 결합하여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병장 기준) : (’22) 67 6 → (’23) 100 → (’24) 125 → (’25) 150만 원 * 내일준비지원금 : (’22) 14 1 → (’23) 30 → (’24) 40 → (’25) 55만 원 또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 간부로 이행하는 때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50% 인상합니다 * 장교 : 600 → 900만 원, 부사관 : 500 → 750만 원 한편,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소대 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여 소대원 25명 기준으로 월 12 5만 원을 지급하여 소대장의 지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 주임원사 활동비도 제 대별로 20~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전 제대에 30만 원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 27년간 동결되어 주거 보전 기능 수행이 어려웠던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장병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장병들의 전투 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도 117명 증원하여 급식의 질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 장병 주거환경 개선에도 투자합니다 기존의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상용 이불로 바꾸는 작업을 ’23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4 마지막으로 정부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 내용도 알려주시라 국방부는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 장비,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 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 훈련장 및 실내사격장 등 교육 훈련시설을 확충합니다 국방부는 국방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 최첨단 무기 기술확보,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 등으로 국방 R&D 약의 분량을 강화하여 국산 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 기업에 성장단계별 풀 패키지 지원, 방산 소재 개발 지원 사업,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김종덕 인력운영예산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