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없앤다"…임금 직접지급제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건설현장 임금체불 없앤다"…임금 직접지급제 시행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발주자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될 땐 보증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건설산업 종사자는 185만명, 이 가운데 73%가 비정규직입니다 고용 보장이 되지 않다보니 소득 수준도 산업 평균의 78% 수준인 267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장에서 고령화가 일어나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현장의 품질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아지고…" 정부가 임금을 보장하고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질의 건설현장 일자리 만들기에 나섭니다 고질적인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서 먼저 공공공사부터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금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고, 민간공사는 체불시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 지급보증제를 도입합니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추진하고,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일평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임금지급보증제나 건설업체 노무관리 강화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내년 초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건설비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은 함께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이재식 /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적절한 공사비가 마련돼야 할 것이고, 소비자나 건설 산업 구성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정부는 건설업체에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인센티브를 시행해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