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동연 “‘2020 최저임금 1만원’, 자영업·중소기업 고려해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문제를 같이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려면 최자임금을) 해마다 15 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 한 다음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고려요인이 있다”고 말했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취지인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입장 역시 신중론을 폈다 그는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기업 기 살리기,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문제가 같이 발전돼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작성한 보고서 ‘비전 2030’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도전과제인 양극화 및 고령화 등을 예측해 국가 비전에 맞는 재정전략을 하자는 것이 그 배경으로 이후 그 정책을 의식하든 안 하든 일부 시행됐다”면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 전략을 가져야 하지만 그 보고서를 (지금) 그대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전 2030의 철학은 첫째가 제도 혁신, 둘째가 선제적 투자”라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복지전달체계 개편, 서비스업 육성 등 제도혁신을 하면서 선제적 투자가 돼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비즈 eco1@khan kr·화면제공 국회방송〉 경향신문 홈페이지 경향신문 페이스북 경향신문 트위터 스포츠경향 홈페이지 스포츠경향 페이스북 스포츠경향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