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심판대 오른 성매매특별법...내일 결론 / YTN

[앵커] 위헌 여부를 놓고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의 폐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혼인빙자 간음죄에 이어 지난해 간통죄까지 폐지된 뒤라 어느 때보다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매매 여성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고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성매매특별법 폐지 촉구 대회 : 성매매특별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대규모 집회는 매일 같이 헌법재판소 앞 피켓 시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매매 여성 :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 ] 서울 전농동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하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 모 씨 역시 지난 2012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을 판 사람과 구매한 사람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마련된 뒤 헌재는 이미 7차례에 걸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성 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소 건물주들이 낸 헌법소원들로 성매매 여성이 직접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헌재의 심판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은 명확히 엇갈립니다 [김강자 / 前 서울 종암경찰서장 :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더군다나 자발적이고 피해자도 없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 [오경식 /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실제로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면 성매매특별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상당한 파장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