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키타카] 아플 땐 출근하지 말고 ‘상병수당’ 받으세요 / 스프 오디오 / SBS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 이런 취지로 마련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인데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4곳 더 대상 지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거쳐서 2025년에 정식 출범하겠단 계획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을 아주 늦게 도입한 후발 주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만 그간 '상병수당'이 없었는데요 독일에선 무려 1883년부터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늦게나마 제도가 도입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에서 1969년 발표한 상병수당 권고에 따르면, 기존 소득의 66%를 최소 52주간 보장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해주고 있고 올해 추가로 적용되는 4곳에선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보편성 위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룩셈부르크에선 100%, 스웨덴에선 80%까지 기존 소득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고, 핀란드나 프랑스에선 각각 2~3년까지 상병수당 적용 기간에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본격 도입까지 앞으로 남은 건 2년,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는 게 정답일까요? 이번 《생활의발견》 에피소드에서 상병수당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 글 : 김덕현 / 녹음·편집 : 하지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프에서 ▶ #SBS #티키타카 #상병수당 #스프오디오 #아픔 #질병 #병가 #휴가 #연차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