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전화도 모자라…'집으로 찾아오는' 보이스피싱

[뉴스1번지] 전화도 모자라…'집으로 찾아오는' 보이스피싱 [출연 : 변호사 손수호]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까지 찾아와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위조된 신분증을 내밀어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룹 미쓰에이 수지에 이어 애프터스쿨의 유이까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갈수록 신종화, 지능화 되는 보이스 피싱 수법 이제는 집으로 찾아가 직접 돈을 받아온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같이 대범한 범행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까?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출자해 만든 기관 아닙니까 금융감독원 직원들 역시 공무원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일반 사원증을 사용합니까? [질문 2] 피해자 중에는 90대 노모와 단둘이 살던 암환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3] 지난 6일에도 휴대폰을 들고 초조해하는 시민을 우연찮게 발견한 경찰들이 보이스피싱임을 파악해 추가피해를 막은 일이 있어 화제였죠 누가 들어도 참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질문 4] 갈수록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층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부기관이라면 믿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문 5] 그런가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프터스쿨 유이가 소위 '꿀벅지 소송'에서 패소해 화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으로 알려진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6] 아무래도 구체적 기준을 준거로 삼는 법의 잣대를 세밀하게 들이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 미쓰에이 수지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7] 그런데 배우 김선아 씨의 경우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승소했습니다 똑같은 사안들을 두고 판결이 달라진 셈인데요? [질문 8] 해외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질문 9] 표절과 퍼블리시티권의 시비와 관련해서는 판결 사례를 보면 억울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럼에도 갈수록 관련 분쟁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오락가락 판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명한 법의 기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