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국책은행 자본확충'…기업 구조조정 발목

안갯속 '국책은행 자본확충'…기업 구조조정 발목 [앵커]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간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돼 혼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쇄신 압박을 받는 국책은행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산업계 구조개혁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벌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원하는 정부는 한은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를 원하고 있지만 한은은 출자 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며 발권력 동원에 신중한 입장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런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피력, 정책 조율에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정부와 한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좌불안석인 곳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국책은행들 자금 확보가 절실한데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 해운업계 못지 않은 강력한 쇄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 해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이번주 두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선 정책당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 추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 1차 때와는 달리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한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가능한 자본확충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