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민주주의 수호인가 후퇴인가 / YTN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검 검사장을 지낸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에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고 처음은 아니었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6분 동안 결정문을 쭉 낭독을 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과거보다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워졌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소장님 목소리가 많이 좋더라고요 내용이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북한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던데 두 분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님?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리, 실상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근거도 제시하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그거입니다 위장 민주정당은 퇴출시켜야 된다 민주주의를 위장해서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겉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사실은 친북, 종북 사회주의를 띠고 있는 이런 정당은 위장 민주주의정당이기 때문에 퇴출시켜야 한다 가장 알아듣기 쉬우실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준 것이 이번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국가가 소중히 지켜야 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갖춘 민주국가인 우리로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장 민주정당을 퇴출시킨 것이다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하기 쉬운데요 김경진 변호사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다면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장 민주정당을 퇴출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저게 과연 위장 민주주의가 맞느냐 맞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석기 의원이 지금 경기동부연합 조직을 이끌고 있고 그 경기동부연합이 재판 받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대법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