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묵의 팩트] '내란죄 철회' 국회 재표결해야 할 이유](https://krtube.net/image/arF5NRm-ct4.webp)
[최병묵의 팩트] '내란죄 철회' 국회 재표결해야 할 이유
국회 대리인단이 원래 국회에서 가결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재표결이 필요할까요 2017년 헌재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면 재표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헌재는 동일성을 인정할까요
국회 대리인단이 원래 국회에서 가결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재표결이 필요할까요 2017년 헌재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면 재표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헌재는 동일성을 인정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