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정인사 지침, 쉬운 해고 전혀 없어" / YTN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박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노동 관련 2개 지침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정 인사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면서 노동계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공정 인사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의 안전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한국노총과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면서, 총리와 장관 등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주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딸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의 기득권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교육 교부금 41조 원을 지원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이 받을 돈을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1년 치 전액을 편성해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지방 교육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 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