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속 강행…"7월부터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속 강행…"7월부터 지급" [연합뉴스20] [앵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데다 법적 공방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당장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 6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당초 지원금을 유흥비로 쓰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클린카드' 방식도 논의됐으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도 자칫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되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청년들한테는 어떤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 사업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존감 회복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고 서울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금까지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관계자]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협의를 안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적절하냐를 따지는…" 가까스로 시작된 협의도 지지부진해 절충점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