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속 강행…"7월부터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속 강행…"7월부터 지급" [앵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데다 법적 공방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당장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표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 6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당초 지원금을 유흥비로 쓰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클린카드' 방식도 논의됐으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도 자칫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되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청년들한테는 어떤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 사업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존감 회복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고 서울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금까지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관계자]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협의를 안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적절하냐를 따지는…" 가까스로 시작된 협의도 지지부진해 절충점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