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국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징역 2년 선고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3년 2개월 만 법원 판단인데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실형이 선고됐는데 또 구속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그래서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불량한데 또 구속은 안 시키는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서초동이 아주 반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진영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조국의 늪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조국을 묻지 않으면 조국이라는 존재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존재가 오히려 반대 세력인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편리한 안전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른 문제보다도 특히 입시비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나는 무죄라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좌파적 이념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교수요 아이비리거였거든요 그런데 지식인,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자기위선적인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재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제가 볼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조국은 이제 끝나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물론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일그러진 지식인의 단면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3년 지났지만 아직도 못 건넌 조국의 강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중심으로 12개 혐의 중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는데 재판부가 특히 엄중하다고 본 것이 입시비리 관련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경심 교수도 4년에서 1년을 추가해서 5년이 됐고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인텔리 계층 두 교수 부부가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특히 조국 장관은 뭐니뭐니해도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으로서 공정, 공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실공방에 있어서 사실적 진실이 뭐든간에 법리적 공방에 있어서는 결국 유죄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더 가슴 아픈 건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의 나락에 빠졌다는 것 어쨌든 사실과 거리가 있든 없든간에 그러한 유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가졌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자기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항소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1심이 늦었어요 3년이나 넘어서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되고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놓고도 결국 백원우 민정비서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