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익위원 위촉...최저임금 현행법으로 간다! / YTN

[앵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입법이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않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퇴한 공익위원 8명의 인선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의 무산, 공익위원들의 사퇴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위해 새로운 공익위원에 대한 위촉 절차를 이달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해온 공익위원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빚어온 점을 의식해 새로 위촉될 공익위원의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 양쪽으로부터 선임한 이후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평을 안 받는 분으로 선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를 조절한다, 안 한다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최저임금 심의가 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투명성 강화하고, 국민 의견 수렴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