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안동 개목나루 위탁, 법적분쟁 비화

[안동MBC뉴스]R]안동 개목나루 위탁, 법적분쟁 비화

2015/05/14 17:38:35 작성자 : 이정희 ◀ANC▶ 남]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안동시 개목나루 위탁사업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여]안동시의 위탁 행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개장 초부터 개목나루 황포돛단배 운영을 맡아 왔던 안동시수난구조대, 안동시로부터 개목나루 전체 운영권을 위탁받은 수탁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운항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INT▶/안동시수난구조대 "(위탁업체가) 배 운영실적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수난구조대)에 같이 하자고 (운영권을 줬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수익금액이 나오니까 저희들을 아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실제 수탁업체가 이 단체와 맺은 이면계약서를 보면,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모든 행위, 매표 권한까지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수탁업체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안동시는, 민간위탁사업 상 금지된 재 위탁 논란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수탁업체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문화공원 지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뒤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심중보 과장/안동시 전통산업과 "고용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도시계획(문화공원 지정)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6월, 연간 사용료 5억6천만원을 조건으로 개목나루 운영을 특정업체에 위탁했지만,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해 줬습니다 (S/U) "하지만 위탁업체는 각종 체험비 명목으로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영업활동을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안동시의 불투명하고 어설픈 행정으로 수십억원을 들인 관광사업이 특혜 시비와 파행 운영에, 이제는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