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이행지체] 공사대금 지급 방식으로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행지체가 성립되는지 여부](https://krtube.net/image/ieN2hkxafis.webp)
[공사대금 / 이행지체] 공사대금 지급 방식으로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행지체가 성립되는지 여부
#가압류 #이행지체책임 #담보대출 수급인이 건물 준공 직후 해당 건물을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담보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행지체책임 #담보대출 수급인이 건물 준공 직후 해당 건물을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담보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