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가 받게 될 처벌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공분의 나흘' - "경비원이 주차 스티커 본드로 붙여 화났다" - 입주민들 7시간 동안 차량 우회…엄청난 불편 ◇앵커) 송도 불법주차 사건,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불법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 강신업 변호사)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일종의 분풀이, 자기 나름에는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것이 그런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죄책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고 있어요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이런 걸 손괴하거나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다니는 곳, 또 자동차가 다니는 것, 이것들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내지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2일날 경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분풀이로 했다고 하지만 4일에 걸쳐서 주민들의 도로, 차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어도 벌금형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당사자도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