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김학의 오늘 선고…'동영상 인물' 첫 판단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김학의 오늘 선고…'동영상 인물' 첫 판단은? [출연 : 도진기 변호사·박주희 변호사]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데요 [질문 1]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비롯해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세 번째 수사 끝에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어떻게 불거지게 된건가요? [질문 2] 앞서 검찰은 지난달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며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오늘 재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앞서 윤중천 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 씨의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여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금품을 받은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인데, 관건은 뇌물 액수였죠 보통 뇌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5] 그러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기소됐고 그래서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판결 이후에 나옵니까? 그러면 나오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