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막판 심의 시작…오늘 의결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 최저임금 막판 심의 시작…오늘 의결될까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오늘 의결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회의 진행 상황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앞에 나와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마지막 회의로 목표를 잡은 12차 전원회의가 1시간 전 쯤 시작됐고요 현재는 정회 상태입니다 오늘 회의는 30분 정도 시작이 지연됐는데요 최종 담판이 될 수도 있는 회의에 앞서 노사가 직전까지 각자 전략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짧게 독려했습니다 노동계는 애초에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보다 19 8% 오른 1만원, 경영계는 4 2% 내린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는데요 노사가 번갈아가며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 어제(10일) 노동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 6%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 0% 삭감한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2차 수정안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해달라"고 공익위원들을 향해 호소했고,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언론이 너무 앞서나가 기사를 써서 노동계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중간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나올 2차 수정안을 놓고 노사는 밤샘 끝장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인상폭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시간이 또 문제일 것 같은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현행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다음달 5일입니다 행정절차에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5일이 최저임금 결정의 데드라인입니다 다만,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까지 심의를 완료하겠다는게 최저임금위의 목표입니다 만약 결론을 못내면 주말까지 추가 회의를 이어가거나, 최종 마지노선인 다음주 월요일 15일까지 회의를 끌고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2차 수정안을 놓고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나섭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유도하는데요 앞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권고한대로 9 9% 이하의 한 자릿 수 인상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도 노사가 접점을 못 찾으면 결국 각각 최종안을 내고 표결에 붙이는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하기 보다는 불만이 큰 한쪽이 불참한 채 표결을 통해 의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워낙 입장차가 첨예하고, 한 두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 끝까지 협상장을 지키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표결로 갈 경우, 공익위원 9명이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