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청소년 범죄, 추세와 문제는? / KBS 2021.11.09.

[앵커] 매주 화요일,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 10대 손자들이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지난 달 열렸는데요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처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구 친할머니 살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 [앵커] 두 형제가 10대지 않습니까? 청소년 범죄는 처벌 기준이 다르다고요? [앵커] 최근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도 낮아지고 재범률도 늘었다고요? [앵커] 이처럼 약한 처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앵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의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