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우선...합의 난항 / YTN
[앵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경제 체질개선에 두고 중점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노조와 경영자 측의 입장이 팽팽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신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10시간이 넘는 협의를 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큰 틀에서 의견접근은 이뤘지만 민감한 사항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인터뷰: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몇가지 사안은 결국은 협의차원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 노사정은 지난 9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개별현안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 위에서 주고받아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합의문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놓고 노사정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해고기준 완화와 임금체계 개선입니다 정규직의 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유연화해 연공서열제에서 직무중심으로 바꾸자는 경총 한국노총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계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과정에서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문에 담자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임금 삭감 같은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부담균등이라는 표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성장과 분배에 앞서 있다며 개혁에 노사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노사정위원회는 조만간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노조와 경영자 측이 서로 얼마 만큼 희생을 감수하느냐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