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 1/3이 투기 목적?
앵커 멘트 최근 잇따른 개발 계획과 이주 인구 증가로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열풍 현상이 불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지난 3년 동안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매입한 제주도 농지를 조사했더니, 3분의 1에서 법률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 땅 값 상승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땅 매입이 크게 늘어난게 원인중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상당수 거래가 투기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3년간 외지인들이 제주도에서 사들인 농지 만 4천필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녹취 제주시 관계자 : "(농지는)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 법인은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농지 외에는 아예 농지를 취득할 수 없거든요 " 조사결과 약 3분의 1인 4500여필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습니다 대규모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팔기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에는 일부 농업법인들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투기적 거래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종철(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 :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고 도내 주택시장에도 주택 가격 상승에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제주도는 농지법 위반 토지주에 대해 형사고발까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외지인의 제주 땅 거래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거래건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은 지난 3년간 제주도민이 거래한 약 5만 필지의 땅 거래로 올해안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