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될까? 행안부 검토중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대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될까? 행안부 검토중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대표 )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많은 것들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1타강사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세제 정상화의 일원으로 마지막 남은 취득세 중과 폐지도 해야된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세 중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양도세의 지방소득세 등이 중과제도로 제대로 세입이 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막혀있는 비정상적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기위해선 반드시 거래활성화를 하려면 취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지방 교부세인 종부세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지방세 세입을 그만큼 늘리면 되고 중앙정부의 국세 세입에서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투자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엔 들어오기 어려우며 지방 아파트 거래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지방경제가 무너져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 지방세법 제 13조의3 법률을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한만큼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민주당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회통과가 필수적인 사항이라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여지며 올해 안 진행되기는 쉽지많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댁자 #취득세 #취득세중과완화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