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만으론 과부하…재정ㆍ투자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과부하…재정ㆍ투자 필요" [앵커]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렵고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 등 다른 정책들을 통해 보완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여러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정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평등한 소득분배는 성장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높은 임금으로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추진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지만 정책적 노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상헌 /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궁극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올려도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있으면 생각했던 부정적인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급감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켰던 최경수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1분기 고용둔화에 대해 최저임금보다는 가계지출 둔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봤습니다 [최경수 /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기업의 고용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해서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적은 것 같습니다 "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혁신성장과 함께 계속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한 가운데 부작용을 얼마나 잘 보완하느냐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